2019/12/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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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졸업못한 중2병 따위가 발산되기도 합니다)





I risk myself offended by allowing anyone to speak anything. This does not apply to others attending conversations.

2018/04/12 01:14

성주 사드가 문재인의 대추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뉴스와 현안



국방부-주민 '공사 협상' 결렬…사드기지 주변 다시 긴장
http://naver.me/xewKVPGP



외부세력 협잡 + 주민반대로 사드공사가 갈등없이 진행되기는 글렀고 이제 물리적 충돌만 남은 듯한 수순인데 이러다가 대추리 재림할듯.


그나저나 공사현장에서 군사시설 공사하는지 감시하겠다는 놈들은 말하는 뽄새 보니 딱 꿘놈들이 가르쳐준대로 대본 읽는구만.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해서 상대방이 거절하게 한 뒤 결렬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이북이 즐겨하는 약탈적 협상법이다.


여튼 현정부는 사드 문제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뒤로 미루기만 했지 완전히 치유하진 못했다. 문재인정권이 처음 만나는 진짜 메이저한 걸림돌일듯.

순수하게 내 입장에서야 소성리 주민들이든 꿘놈들이든 막아서면 그냥 밀어내버리고 사드가 빨리 정상 운용수순을 밟으면 어쨌든 좋은 것이겠지만, 일이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2018/03/29 13:32

오랜만에 본질드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513563

괴벨스도 울고갈.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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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는 2줄로 요약가능하다.

까보기 전 : 박근혜는 [떡치느라 / 시술받느라 / 기타 기기묘묘한 짓을 하느라] 세월호 7시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 

까본 후 : 박근혜는 [그냥] 세월호 7시간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그렇고, 그럼 그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7시간동안 박근혜 행적이라고 발표한 것들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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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동이 무엇을 바꿀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 전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재난대응 유관기관들의 행동을 조율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7시간 문제의 본질이고, 그 7시간 동안에 사령탑 역할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했는지에 대한 추측은 그저 각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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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저따위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언급할 점이 있다. 

자한당이 정치에 관해 바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저런 말을 해야 할 동기는 단 하나뿐이다 : 

→ 자기네를 찍어줄 사람들은 저런 뻘소리에 환호할 사람밖에 안 남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의 두가지이다. 자한당이 보기에, 

1. 넓게 봐서 보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서, 골수 박빠 틀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자한당 지지세력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2. 자한당 지지세력의 성향 자체가 차츰 극단화하고 있다.

혹은 둘 다일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2018/03/21 19:52

토지공개념에 자연발화 잡상노트




대한민국헌법제23조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제2조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남용금지의 역사는 대한민국헌법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대한민국헌법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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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가. 토지공개념이라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개념은, 주로 그것이 토지국유제, 토지공유제 따위의 고도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서는 개별판단해야 한다. 스위치 눌린 것처럼 반응할 게 아니라.

조국이 토지공개념이라는 떡밥을 던지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제 헌법에 포함되기까지 생각보다 대단히 많은 스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여튼,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한, 우리는 과거 토지공개념의 입법례인 노태우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택지소유상한법 : 그야말로 개인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상한선을 정하고, 상한을 넘은 소유는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

  • 개발이익환수법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개발토지의 가격은 국고/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하는 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토지개발사업으로 소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차익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는 법.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들리지만, 이정도 강도의 규제법률은 토지소유권의 폐지라던가 토지공유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백만광년정도는 떨어져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런 법들은 전부 위헌, 헌법불합치로 날아가버리거나 사실상 무력화됐다. 즉, 현행헌법에는 분명히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해석상 가할 수 있는 규제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뉴스기사에 나온 것만을 토대로 추측해보건대, 문재인의 개헌안에 나온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의의는 토지거래에 관한 각종 규제법률에 좀더 명확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지공개념은 현행헌법상 전혀 불가해한 외계인의 제도도 아니고, 토지소유권이라는 개인권리의 폐지 같은 공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이를 원칙으로 함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예외들을 현행보다 좀더 넓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상 딱히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고 대한민국 남미화라느니 왕토사상이라느니, 심지어 북한처럼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국민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제도라는 식의 소리는 확실히 자연발화처럼 느껴진다.





토지의 이용, 개발, 수익처분에 관한 규제 자체는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토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더이상 규제하지 않게 되는 것은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는 때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에 토지규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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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들의 상당수는 기존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던 것들로서, 예컨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개헌이나, 수도에 관한 규정이 그렇다.

한국의 검사제도는 일본과 더불어 자유세계에서 제일 후진적인 축에 속한다. 공소독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선출직도 아닌 행정부 관료인 그런 존재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저 유명한 관습헌법드립 - 수도를 옮길 수 있으려면 적어도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이상, 그리고 한국의 수도 위치가 한국의 안보에 대단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수도에 관한 개헌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인다.

1987년체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고, 문재인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조차 이걸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에 뛰어들어서 조금이라도 독소조항을 쳐내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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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관한 생각.


행정규칙의 입법근거는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의 입법근거는 법률이고, 법률의 입법근거는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비로소 날것 그대로의 정치가 법률과 만나게 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바탕으로 정체를 설립하는 사회계약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졌으며, 이를 실제로 입증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사람이 왜 자기 정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3.1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을 제시한 것이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정부를 가져야 하지? 자기 자유와 권리를 더 잘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컨대 대한민국이 통째로 미국시민이 되면 충분할텐데 말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배하를 도저히 견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떨쳐 일어났다는 사실만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헌법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기존의 정체를 뒤집을 필요성을 표출했으며, 이것이 새로운 정체를 세우기 위한 헌법 입법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4.19가 헌법전문에 들어간 경위이다. 이런 선례가 존재한 이상, 부마항쟁이며 5.18, 6월항쟁이 헌법전문에 도입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헌법이 대규모 정치적 변동을 초래한 민중운동을 전문에 표시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헌법의 근거가 사람의 떼가 가진 날것 그대로의 힘인 이상,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국가의 탈을 쓴 도적떼처럼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긴지 100년도 채 안되어 정치체제를 쌓아올리는 입장에 있는 이상 이런 식으로 헌법전문에 나타난 민중항쟁들이 업데이트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고 사무적으로 정부와 인민 간의 계약서로 끝내면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만서도, 정부의 존립근거는 거기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헌법은 법의 세계 바깥에 발을 걸친 존재이다.




2018/03/21 12:05

미국 대학캠퍼스 근황 WebLog



[학생들이 남의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학이 그들을 고객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시민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 내지 중도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은 반대 견해에 귀기울이기를 거부하는 극렬 좌익 학생들에게 납치당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고 아우성치는 학생들을 지목한다. 예컨대 이번달에 루이스앤클락 로스쿨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비평가 크리스티나 호프 소머즈에 대해 항의하던 학생들이나, 작년 미들베리 칼리지에서 논쟁적인 저작인 '벨 커브'의 공저자인 정치학자 찰스 머레이에게 연설 도중에 가해진 물리적인 공격이 그러하다. 데이비드 프렌치가 내셔널 리뷰에 불평한 것처럼, "관용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불관용이 일반화됐다."




<"벨 커브"의 저자 찰스 머레이 강연 도중에 난입한 학생들. 사진 : 더 아틀란틱 기사>


학내 불관용은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에 있어 분명히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극렬 좌익성향이나 다른 정치적 사상 같은 것은 근본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 자신이 시장원리에 의해 수십년전에 내린 결정, 즉 학생들 - 수업료와 훌륭한 식사와 편안한 숙소와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에 연간 6만달러를 지불하는 학생들 - 을 고객처럼 취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원인이다. 앤드루 델방코가 2012년에 한탄한 바, "명문대학들이 서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대학들과 생활편의시설 - 도서관에 더 좋은 까페, 기숙사의 더 좋은 피트니스센터 같은 것 - 을 가지고 경쟁한다." 심지어 공립대학교에서도 18세 신입생들은 사실상 사치품인 것을 구입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사용자 경험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것이 과연 불가해한 일인가?

대학생활의 '고객화'는 19세기말, 개혁가들이 고등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전까지는, 대학들은 우리가 오늘날 '자유교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그들은 고정된 커리큘럼을 제공했는데, 이는 교육자들이 특정한 텍스트를 읽히는 것으로 완전한 인간(c.f. "전인교육")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즉, 페트라르카가 고전 라틴 걸작에 나오는 고대 로마의 영웅들을 읽음으로써 사람은 그의 영혼을 강화하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전후(남북전쟁후) 미국 대학들이 이런 (인문교양적)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그들은 치료하려는 질병보다 더 나쁜 치료법에 천착해버렸다.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에 현혹된 나머지, 그들은 낡은 고전수업들을 교육에 대한 자유시장적 접근법으로 대체해버린 것이다. 1869년에서 1909년까지 하바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W. 엘리엇은 이런 자유시장적 시스템의 옹호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다윈주의적 언어로 선전했다. 그는 1884년에,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생존하는 자가 바로 최적자'이다"라고 썼다. 학부생들은 이제 대학 학문분과에 대한 재판관이 되어버렸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들은 죽는 것이다. 과거 도덕적 진보를 희구하던 그릇이었던 미국 학부생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소비자로 변해버렸다.

비록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일부 학점을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시카고대학이나 세인트존스대학처럼 소수의 '핵심 커리큘럼' 학교들이 여전히 있지만 - 엘리엇의 접근법은 이제 미국의 고등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거의 모든 미국 대학에서는 자유선택이 중점이고, 학생들은 마치 가게에서 청바지를 고르듯이 학과목을 선택한다. 그들은 사용자경험을 스스로 관리하고 그 조건을 요구한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기대가 학문분야를 넘어 대학생활 일반에까지 흘러넘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20세기 들어서, 역사가인 프레데릭 루돌프가 보고하는 바와 같이, 학부생들은 그들이 새로 찾은 자유를 가장 쉬운 교과목을 고르는 데 쓰고는, 그들의 관심사를 대학생 생활에 집중했다. 대학스포츠에 대한 열광이 뒤따랐고, 이는 예일대학이 1914년에 7만명을 수용가능한 국내 최대의 운동경기장을 열게 만들었다.

이러한 고객만족을 위한 압력은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2010년 보도한 바, "미국 대학들은 교습에는 점점 더 적은 비중의 예산을 쓰고, 학생들의 리크리에이션 시설에는 더 많은 비중의 예산을 쓴다." 미국연구원(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에서 발표한 2016년 델타 코스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공립 연구중심대학(Public research university)들은 학생서비스 예산을 22.3퍼센트 증가시켰다. 이는 교습 분야의 9.4퍼센트나 연구분야의 9.5퍼센트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이다.

학부생들도 거기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 2013년, 국립경제연구국이 "컨트리클럽으로써의 대학(College as Country Club)" 이라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은 학문적 퀄리티보다 생활편의에 대해 광범위한 선호를 보였다. 그렇다는 것은 사라 골드릭-랩 교육 교수가 2013년 상원에서 미국 대학캠퍼스가 빠르게 "여름캠프"가 되어가고 있다고 증언한 것도 정말이었던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주된 비판자인 크리스토퍼 뉴필드는 "대부분의 학생센터가 쇼핑몰로 변해가는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했던 컴퓨터과학자 해리 R. 루이스는 2006년 저술한 책 "영혼없는 탁월함"에서 이런 불관용의 근본원인을 보여주는 전략을 이렇게 묘사했다: "물리적인 생활편의시설에 집중하는 것, 파티, 그리고 캠퍼스에 밴드 콘서트를 데려오는 것의 문제점은, 그것이 학생들의 근시안적 생각을 승인해준다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교육받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는 말이다.

대학 이용자경험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제 그들의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시각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기를 바란다. 만약 "소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커리큘럼과 모든 생활편의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들이 대학에서 어떤 연사들을 초청하고, 강연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말이 된다. 말하자면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연자들도 그냥 생활편의시설이나 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심지어 특정한 견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오랜지코스트 대학의 공화당 클럽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백인우월주의자"라고 낙인찍은 한 교수를 징계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듀크 대학의 일부 신앙심깊은 학생들은 대학의 2015년 독서 리스트에 동성연애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노블(만화)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보이콧했다.

비록 이런 보수주의적 학생들의 지엽적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지만,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사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불관용의 분위기가,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아는 학생들로 인해 강화되어간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배운 사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관성있는 지식인상 자체를 통째로 포기해버린 그들의 학교가, 그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대학의 문제적인 학내분위기에 관하여, 특정한 한가지 정치적 운동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준다. 무슨 생활편의시설 같은 게 아닌, 고등교육에 대한 잘 설계된 이론적 근거만이 비평가들이 오늘날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활발한 지적 풍토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 과거의 시대에 뒤떨어진 커리큘럼을 부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대학들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상에 맞는 걸작들의 정전을 확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학생들을 주로 고객처럼 취급하는 한, 절대로 젊은이들에게 배움에 필요한 겸손과 진중함이나, 반대의견에 대한 용인을 가르칠 수 없다.



에릭 아들러(메릴랜드 대학 교수)


원문 : Students think they can suppress speech because colleges treat them like customers (워싱턴포스트)



워낙 인상적이어서 재빨리 초벌번역해본다. 물론 해결책에는 필자 본인의 전공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듯.



미국 대학의 불관용 분위기는 반대견해를 못견뎌하는 밀레니얼 젊은이들이 원인이라는 지적은 이 포스트와 마찬가지다. 물론 이쪽은 양육방식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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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남의 말에 스위치 눌리는게 무슨 도덕적 우월성이라도 증명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담 영상.




"왜 당신의 언로의 자유가 트랜스젠더들의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한가요?"

"왜냐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으려면, 공격적이게 될 위험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를 보세요. 당신은 당연히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잖아요. 당신에게 왜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 제법 불편하거든요?"

"제 말뜻 알아들으셨잖아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헤치는 것 말이죠. 당신은 언로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 두사람의 대담의 풀버전은 https://youtu.be/N7cf_DW5CQc (발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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