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의 대미외교 관련 논쟁을 보면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써본다.



※ 이 논쟁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 와
"sonnet님의 '2차 북핵위기를 돌아보며'에 대한 단상를
먼저 읽고 나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1.




이것이 udis라는 분의 문제의식이고, 또한 그 오독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udis님은 sonnet이라는 분이 [강경한 불카누스들과는 달리 부시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는 식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부시가 북한을 나쁘게 생각했다는 근거를 든다.

내가 보기에 이런 논리는 sonnet님 주장의 핵심을 보기좋게 비껴나간 것이다.
우선 세칭 "불카누스들"이 누구인지 간단히 알아보아야겠다.





우선 멤버들이 화려하다. 콘디 라이스로부터 폴 울포위츠까지. 대개는 네오콘의 주요 브레인들로 평가되는 인물들이다.(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또한 이들은 외교와 국제정치를 잘 모르는 부시를 어시스트하기 위해 부시가 지명해서, 당선후 높은 지위에 올라 부시를 보좌했던 인물들이다.

부시는 근본적으로 네오콘에 속하는 인물이다.

부시는 네오콘이었고, 그가 활용한 인력 풀도 네오콘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시와 세계관을 대략 공유하는 인물들이었다. 즉, 이라크 전쟁이 기획되던 당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담 후세인 같은 "사악한 독재자"들을 도덕적으로 혐오하고 "세계유일의 초월적 군사 강대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할 미국의 책임"을 자각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들을 부시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이고, 결국 "사악한 독재자들"을 도덕적으로 혐오한다는 점은 부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시가 김정일이라는 독재자를 혐오했다는 건 이제는 아무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부주의하게도) 김정일 혐오 발언을 언론에 노출했던 것 역시 잘 알려져있다.

그런 고로, 만약에 udis님 말대로 sonnet님은 불카누스라는 그룹이 주로 북한에 대한 전쟁을 주장했고, 부시는 (이들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이었던 것처럼 묘사(앞의 인용문 참조) 했다면, 그것은 sonnet님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말이 될 테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

실제로 sonnet님이 했던 말은 어떤 것이었는지 되살펴보자.




(해당 포스트의 인용문. 적색, 청색 표시는 sonnet에 의함)


그러니까 sonnet님은 udis님이 오독한 것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는 부시와 불카누스를 구분한다던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시가 어찌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카누스부터가 강경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한 sonnet님이 실제로 한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이다 :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대통령과 불카누스들은 현실적인 이유와 여건의 차이 때문에 (비록 정책결정자 개인들은 독재자 김정일을 혐오하고 있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했던 것 같은 북한 침공을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의도하지 못했다.』
(괄호안은 필자가 임의로 채워넣음)

그러니 udis님이 부시가 실제로 얼마나 김정일을 혐오하고 또 축출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문장들도 실은 (위의 1. 에서 언급했듯이) 당연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sonnet님의 주장을 논박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3.

왜 이런 오독이 생겼을까?

아마 다음과 같은 미국의 "모순된"(?) 행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① 부시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이너 서클"들은 대개 후세인 같은 독재자를 혐오하고 축출하려는 성향을 명백히 가졌다.
② 그런데 부시의 실제 대북정책에는 그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sonnet님의 글에서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건 북한이 이라크와는 달리 군사 개입을 할 만한 여건이 못되고 북한 정권이 가진 위험성도 이라크만큼 높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udis님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다.

그래서 udis님은 그 밑에 인용된 기사, 곧 『부시가 (아마 영업용일지도 모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기사 인용문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udis님의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sonnet님의 주장을 새로 창조해낸 것이다.


사실 sonnet님의 주장(글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과 udis님의 주장은 그렇게 간극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이가 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이야기다. 즉, 미국은 북한에 군사력을 들이밀 때 (효과에 비해서) 들어갈 비용이 너무 커서 그냥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독을 제거하고 나면, udis님과 sonnet님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견해 차이들이 수면으로 드러나서 토론은 좀더 정곡을 찌르는 것이 될 테고, 나같은 토론 관전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오독이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면 그렇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