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9 10:24

외부요인 WebLog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이 당선되었다는 정도를 가지고 개혁개방정책을 거두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도중 80년대말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 제국과 일시적으로 관계가 크게 냉각되었지만 개혁개방정책을 아예 되돌리는 "반동"을 하지는 않았다. 반면 북한은 개량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한 관료들을 숙청하고 최근의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따위 언제든지 박살내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설사 이명박정권의 성립이 이런 일련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반동"이다.

말하자면, 북한이 개혁개방의 "내적" 의지가 있다고 하려면 외부의 일시적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되돌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징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검역소에 출몰한 신종 바보 G뭐시기의 퇴화버전을 보면서 떠올린 잡상.



2008년은 이명박 시절이라서 안되고, 2차연평해전은 부시가 미국대통령이라서 그랬고, 2차핵위기는 미국이 중유안줘서 일으킨거고(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지만)......... 이 논리에 깔린 공통점은 "북한에는 책임이 없다" 고 가정하고 나서 원인을 찾다 보니 외부 요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에서 북한의 행동을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 자신이다.



덧글

  • 엑스트라 1 2010/06/01 15:56 # 삭제 답글

    확실히 천안문으로 S-70 후속도입도 끊기고 군사협력이란 협력은 죄다 나가리되버렸는데도 개혁개방은 착실히 해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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