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21:54

북한에 관한 복습


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 (시사IN)



북한이 계약에 대한 "신의성실" 같은 자본주의적 덕목 따위는 개나 주고 "거래상대=호구"로 취급하는 것은 단순한 한 두 사건의 개별적인 현상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북한과 거래를 했던 중국 기업들 중 북한이 지불을 거절하여 파산지경에 이른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역(?) (sonnet)
(위 문장은 원저자인 Andrew S. Natsios가 중국 도문시와 장백에서 중국상인과 인터뷰한 내용임 - 원주)


(위 책은 2002년에 저술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것.)

이런 상황은 타칭 북한의 '종주국' 내지는 '물주' 라는 중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3개월의 가동 끝에 고급분광 3만t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자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등 각종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회사를 압박했다.

2012년 3월 2일 북한 무장경찰과 보안대원이 회사로 들이닥쳐 자고 있던 20여명의 중국인 직원을 깨웠다. 계약이 파기됐다면서 강제로 이들을 중국으로 내보냈다. 저우푸런의 꿈도 깨졌다.

北투자 ‘타산지석’과 ‘역지사지’의 지혜를 (헤럴드경제)


중국 시양그룹이 북한 옹진에 선광공장을 지었다가 북한 혼자서도 굴릴만해지자, 중국인들은 북한 당국에게 밤중에 맨몸으로 쫓겨났다. 이건 북한이 중국 기업에게 가한 강도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유일한 사례는 전혀 아니다.


신문은 “북-중 무역에 종사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인 중 상당수가 투자 자금이나 무역 대금을 떼인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돈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윤활유 공장을 세웠다가 정부 관계자와의 마찰로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리싱타이 씨는 “북한에 투자했다가 떼인 돈을 받기 위해 평양의 호텔에 장기 체류 중인 중국 기업인이 80~10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둥에서는 북한 업체와 장기 거래를 통해 신뢰가 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거래가 선호되고 있다. 자오치밍 씨는 “대북 거래는 반드시 현금결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화물을 싣고 트럭이 신의주에 도착하더라도 먼저 현금을 받은 뒤 물건을 내리고 현금이 없으면 트럭은 곧바로 단둥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中 기업인 100여명, 북한에서 떼인 돈 받으려 평양 체류 중 (주간무역)


이미 단순한 상인들뿐만 아니라 기업가들도 이런 식으로 다수 털리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하도 많아서 북한을 상대로는 아예 거래의 신용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경험많은 중국인들에게는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신용의 완전고갈상태는 안그래도 부족한 북한의 외화지불능력을 더욱 깎아먹고 있다는 점을 덤으로 지적해둔다.

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가들이 북한에게 '털리는' 사례가 하도 많이 발생해서 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지침서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투자 협력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북핵 문제 등에 따른 투자 환경의 위험성, 정보의 불투명성, 투자자금 환수와 분쟁 해결의 어려움 등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다뤘습니다.

사실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권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북한 중국 대사관에서 북한에 투자하러 온 중국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통보해오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북한 투자 지침서' 첫 공개 (YTN)




나는 중국의 대북투자로 인해 북한이 '먹힌다'는 류의 상투적인 경고를 들을 때마다 중국에게 (약간 과장을 보태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대북 경협이 파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고 앞으로 당하게 되었을 아무 보람도 없는 호구짓을 중국이 대신 해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이, 혹은 다른 "거대 자본"이 무언가를 "지배" 할 수 있으려면, 그 무언가는 자본주의의 룰에 속박되어 있어야만 한다.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한다는 룰, 발생한 채무는 지불해야 한다는 룰, 거래 계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룰,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룰.

북한은 자본주의의 룰에 속박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그런 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룰을 어겨서 받는 불이익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 물론 그것을 대북 적대 세력의 압살책동이라고 특유의 괴이쩍은 수사법으로 비난하긴 하겠지만.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말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자본'은 자본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이건 순전히 개인 감상이지만, 북한은 외국 "자본가"들과 "거래를 통한 상호호혜"를 위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 대한 경제분야의 전쟁"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자본가들의 투자금을 뜯어먹음으로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체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북한에 "레짐 체인지" 수준의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본이 투자한다는 저 "남포공단"의 결과도 개성공단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쨌든 일본이 저런 바보짓을 정말로 해버린다면 말이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히라사카 하쓰네(a.k.a. "한자봇")을 위해 남겨둔다.




추가 :

그러고보니...(히라사카 하쓰네)
히라사카 하쓰네는 기억력과 염치가 동시에 부재하는 듯하다. 이래서야 굳이 언급하는 보람은 없는 것 같지만...



덧글

  • 코로로 2013/05/30 21:59 # 답글

    아베가 설마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아니고서야...
  • KAZAMA 2013/05/30 22:15 # 답글

    북한의 구걸경제는 예~전에 냉전시기에도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 엌ㅋㅋㅋ 2013/05/30 22:18 # 삭제 답글

    정말 저게 실현되면 일본이 방사능 때문에 정줄이 사라진거죠...
  • 아인하르트 2013/05/30 22:18 # 답글

    국경을 접한데다 같은 민족이라는 한국, 동맹국이라는 과거의 소련과 동유럽, 중국이라고 해도 주면 거의 확실하게 떼어먹히는 나라에 일본이 정말로 투자할까 싶기는 합니다.
  • 이명준 2013/05/30 22:40 # 답글

    애초에 시사인이 저런 불발 기사 많이 내서 신뢰도도 없는 기사지요.
  • kuks 2013/05/31 00:36 # 답글

    이상하게 북한만 얽히면 오류를 남발하는 시사인...
    그 대표주자가 대기자 모씨...
  • 8비트 소년 2013/05/31 01:20 # 삭제 답글

    근데 저거 작년 기사 아닌가요?
  • 한자봇뿐이겠어요? 2013/05/31 02:04 # 삭제 답글

    다음은 광우좀비 + 나라망하기만 바라는 놈 서식처
  • RuBisCO 2013/05/31 02:15 # 답글

    방사능 거하게 빨았나보군요. 투자할데가 없어서 북한에 ...
  • 궁굼이 2013/05/31 07:15 # 답글

    근데 저 불쾌한 케릭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케릭터임??
  • Allenait 2013/05/31 11:03 # 답글

    어떻게든 뜯어먹고 보는 부칸 상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 BigTrain 2013/06/01 08:08 # 답글

    북한이 추진하다가 날려먹은 경제개발 계획만 해도 나진선봉-황금평-개성공단.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겠죠. 나진선봉은 요즘 다시 부활하려는 듯 싶기도 하고, 신의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개성에 중소기업 공단 들어가는 것만 해도 자본주의 물 들어간다고 그렇게 신경질적이었던 넘들이 평양 지척 남포에 일본 전자공단들을 유치하다니.. 뭐, 물론 확정돼봐야 아는 거지만.

    아, 그리고 전자 쪽으로 투자한다면 각종 공장들이야 일본에서 짓는다 치고, 질좋은 전기와 수력은 공급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본에서 알아서 2조 넘는 돈을 시궁창에 꼴아박는다고 하니 사실이라도 나쁜 소식은 아닌 듯 싶습니다.
  • NET진보 2014/01/27 23:17 # 답글

    ㅠㅡ 북한의삥뜯기는 세계제일이고..... 북한의호구짓을 하는 속절없는 좌성향 분들또한 또한 호구로 세계제일이라! 슬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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