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11:46

북한에 확실하게 내부적인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기도.



‘내각경제’에 밀리는 군부경제

몇주 전에 주간지에서 저 기사를 읽었을때만 해도 좀 의심스러운 구석은 있었다. 과연 독재자 개인의 주관적 군부통제를 권력의 원천으로 가지는 북한이 과연 경제운영의 중심을 군에서 빼앗아 내각에게 줄 수 있었겠는가?

물론, 저기서는 '내각경제'가 군부경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태껏 실제 내용은 '내각경제'보다는 '당 경제' 내지는 '수령 경제'에 더 알맞는 것 같다. 다만 저 기사에서 상당히 유의할만한 이름이 보이는데 그것은 박봉주다. 이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다.
"북한, 병력·노후 재래식무기 감축키로"(한국일보, 연합뉴스인용)

이런 걸 보면 북한의 내부 개혁이 실제로 진행중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여기서 의문.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 10여년간 내각과 당의 우위에 서서 프레스티지를 누려온 군대가 과연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주었겠는가? 만약 '그렇게 쉽게' 내준 게 아니라면 그 과정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소문으로 들려오는 '포살형'이니 '총격전'이니 하는 살벌한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을까?)




또 다른 의문.

그렇다면 영변원자로 재가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군부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김정은 및 배경세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군부 사이의 타협의 결과물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더이상 재래전의 승리가능성에 기댈 수 없어서 낭비적인 대규모 구식전력을 감축하고 전략적 옵션이 핵으로 편중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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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gio ma non tanto : 장성택 실각 2013-12-14 09:21:59 #

    ... 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룡해가 군 총정치국장에 오르는 등, 선군정치로부터 정상적인(?) 공산당 중심의 정치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던 것 같다. 장성택의 실각은 이러한 움직임이 군부와 충돌을 일으켜 발생한 권력투쟁의 결과물로 생각된다. 물론,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전부 흰소리에 ... more

덧글

  • 슈타인호프 2013/09/16 11:51 # 답글

    군부 내 "일부 세력"만 힘을 실어준 것일지도요. "10놈 숙청하지만 대신 3놈을 밀어준다"거나...

    재래전력 감축은 장비의 세대교체 및 아예 핵전력에 집중하는 상황일 가능성에 한 표 던집니다.
  • Allenait 2013/09/16 12:01 # 답글

    아무래도 잘나가는 쪽(혹은 카드로 써먹을 수 있는 쪽) 만 밀어주는게 아닐까요
  • Real 2013/09/16 19:06 # 답글

    북괴군의 경직된 체제와 장비점검을 주전략에 맞추어서 재정비한꼴과 함께 자급자족을 늘린 보급열악해소일수도 있고 아니라면 친위세력만을 챙겨주는 한계적 김정은 북괴체제를 보여주는 것일수도 있죠.
  • net진보 2013/09/20 16:11 # 답글

    근본적으로 비대칭전력에 집중 이라는거군요... 누수가 심한 재래식전력의 일부감축 질적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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