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2 20:13

이뭐병 뉴스와 현안


북한, 미국의 비핵화 조건 불가침조약 체결 거부(조선일보)


북한이 불가침조약 '따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부시 행정부때 실패를 겪어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요 얼마전에 미국이 북한에게 불가침조약을 제안한다고 했을 땐 좀 의아했었다. 그래서 혹시 북한이 미국에게 뭔가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는데......



......그런건 개뿔 없었다.



북한에게 있어 불가침조약이란 건 어차피 핵억지력을 완성하면 얻게 될 안전보장을 어설프게 불확실하게 주겠다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스스로의 핵 능력 확보 전망에 심각하게 의구심이 있을 때에만 불가침조약에 솔깃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북한의 핵 능력이 더 완전해질수록, 이 거래는 북한에게는 더욱 더 밑지는 장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이 몇번의 핵실험과 그 사이에 있었을 수많은 고폭실험 등으로 자기네 핵무기 설계를 다듬어가는 한편, 핵물질의 확보, 그리고 발사체의 개발과 개량에도 진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부시 행정부 때에 실패한 것을 지금 다시 들이밀면 더욱 더 높은 확률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에게 있어서 이 불가침조약 해결법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불가침조약을 서로 맞바꿔서 퉁치고, 그러고 나서 이 골치아팠던 문제를 싹 잊어버리는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북한 핵 문제를 싹 잊어버리고 나면, 미국으로써는 이 자원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닌, 삐까번쩍하게 고속성장중인한 동아시아 한가운데에 알박기 된 폐쇄적 전근대 왕조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더이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이것은 북한이 - 정확히 말하면 북한을 '우리 식'으로 무단통치하는 독재정권이 - 가장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덧글

  • Allenait 2013/10/12 20:19 # 답글

    예전에 검역소장님 어름집에서 본 글이 기억나네요. 북한이 원하는건 미국이 북한을 떠받들어 주는거라고.
  • shaind 2013/10/12 20:21 #

    제가 위에서 링크한 검역소장님 글과, 그 글에 링크된 다른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Ya펭귄 2013/10/12 20:43 # 답글

    이것은 북한이 - 정확히 말하면 북한을 '우리 식'으로 무단통치하는 독재정권이 - 가장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거는 좀 아닌 듯 싶은 것이 어차피 미국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중국 자체의 발전에 의해 '이미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 shaind 2013/10/12 21:35 #

    순전히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에 이미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생각만큼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결(?)이 핵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난동을 부려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요 앞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미국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까지 기어이 끌고오고야 만 것 - 중국은 길길이 날뛰었음에도 불구하고 - 같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슈가 만들어지면 중국이 북한에 손을 대는 데 좀 더 껄끄러워지겠죠.

    "중국 북한 동맹관계"(최명해) 라는 책을 보면 아웅산 폭탄테러를 일으킨 이유가 중-북-미 3자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확대되는 구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Ya펭귄 2013/10/12 21:55 #

    천안함-연평도-미항모서해진출의 타임라인의 경우 천안함으로 경황이 없는 중에 중국이 서해에 밥숟갈 얹으려고 시도해서 대략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연평도가 터지면서 미 항모를 서해로 불러왔다는 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생기는 의문은 '과연 북한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까지 계산해서' 연평도 도발을 했느냐는 부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1개월 전의 영변 농축시설 공개 쪽과 맞물려서 돌아간 껀수이기 쉽지요.... 연평도 도발 때문에 정작 '훨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농충시설 껀이 되려 묻혀버린 감이 있으니....


  • shaind 2013/10/13 07:05 #

    아니, 제 말은 북한이 중국을 서해에서 엿먹이기 위해 서해에서 깽판을 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 미국이 한반도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하기 위해서 - 깽판을 놓았다는 제네럴한 이야기입니다. 장소가 서해인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서해가 중국에게 좀 더 치명적인 곳이긴 하지만요.
  • Ya펭귄 2013/10/12 21:48 # 답글

    그리고 부시2기 때에도 불가침선언 정도의 이야기는 했지만 조약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던 걸로 압니다.
  • nayuta 2013/10/13 00:14 #

    http://sonnet.egloos.com/4176937 2005년에 조약에 사인해 주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 Ya펭귄 2013/10/13 23:44 #

    제가 알기로는 조약에 싸인이 아니라 무슨 확인서를 써준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되려 조약 구도로 가는 건 한사코 피하는 모양새였더라는...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