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6 18:52

이런 바보같은 칼럼밖에 없나...


세계가 바보인가, 우리가 지나친 건가(조선일보)

위 칼럼의 전문 발췌(시울음)


"우리의 반일주의는 우리나라에게 이미 해로운 것으로 되어버렸다"라는, 쉽게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 하나만 빼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칼럼이다.


인종주의, 종족주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진화론 추종자로서 내게는 해묵은 반도놈의 민족성드립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칼럼이 고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 칼럼의 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기에도 벅차니까.

내가 보기에 저 칼럼의 문제점은 리처드 파인만 덕택에 유명해진 화물숭배(Cargo Cult)의 비유로 설명해볼 수 있을듯하다. (화물 숭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링크에 있는 파인만의 연설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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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의 어느 외딴 작은 섬에서 원주민들이 화물숭배의 의식을 하고 있다. 숲을 개간해서 활주로를 내고, 횟불로 유도등을 밝혔고, 관제탑으로 지은 오두막에서는 제사장이 나무를 깎아 만든 '헤드폰'을 끼고 열심히 "디스 이즈 콘트롤 타워..."를 외치고 있다.

물론 이전에 백인들의 항공기지가 있었던 시절 줄곧 날아오던, 스팸과 초콜렛과 콜라를 실은 수송기(Cargo)는 이제 결코 다시 착륙해주지 않는다. 어째서?

어느날 원주민 하나가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그들이 예전에 본 백인 관제사는 플라스틱과 쇠로 만든 진짜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지금 제사장이 쓰고 있는 나무 '헤드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엉터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비행기가 착륙해줄 리가 없다.

결국 그 원주민은 마을 신문에 현재의 숭배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썼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결국 부족 회의에서 사람들은 예산을 잡아 진짜 헤드폰을 하나 구해오기로 결정했다.

분명 제사장이 쓰던 그 나무 '헤드폰'은 소리도 안 나오는 엉터리다. 그렇다고 뱅앤올룹슨 명품 헤드폰을 화물숭배 제사장에게 쥐어주면, 과연 그 버려진 섬에 비행기가 착륙해줄까?

물론 아니다. 그 외딴 섬이 외부인들에게 '재발견'되어, 비행기들이 그 섬에 착륙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기 전까지, 그 섬에 비행기가 다시 날아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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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정치군사적 불구자로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 일본은 어리석게도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해서 지금과 같은 처지로 몰락했다. 문제는 일본의 몰락이 서태평양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균형 구도를 무너뜨린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50여년간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면서 몰락한 일본의 지위를 대체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문제는 일본은 그동안 엄청난 경제발전의 결과 상당한 수준으로 힘을 회복했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미국이 떠맡았던, 원래 일본이 수행했어야 할 세력균형의 추 역할을 일정부분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일본은 이미 완전한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친미국가에 속하며 그것을 되돌릴 가망이 거의 없고, 일본의 국력 자체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위협할만한 것도 아니며 충분히 제어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더이상 신경쓸 일은 아닌 것이다.

이상이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호의적인 이유이다. 이건 한국의 '국격'과 '민도'가 아닌 현실국제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 조선일보 칼럼처럼 '우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일감정이 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화물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제대로 된 헤드폰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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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그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건 비오는 날 민둥산에서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보통국가'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정말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일본과 안보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가 크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도 서방세계의 일원으로써 친미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에게 일본이 무섭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일단 교역량을 거론하면서 이제 우리에겐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류의 어설픈 주장은 일소에 부치고 넘어가겠다. 중국이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발전하고, 중국의 무역흑자는 다시 미국 달러 채권으로 투자되는 거대하고 긴밀한 순환구조인 '차이메리카'가 이미 형성되었지만, 그걸로 서태평양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Rivalry가 없어졌던가?

우리나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들 가운데 유사이래로 미국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던 나라도 없다. 미국은 해양세력으로서, 영토적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개입해야 할 동기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재화에 편승해왔다. 즉,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안보적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한반도에 무슨 석유꿀 발린 것도 아니고, 미국에게 한반도의 중요성은 주로 일본의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과거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서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냉전시대의 제로섬적 대립관계하에서 그것이 유지되었지만, 이러한 역사적 '관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반미주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관계로 되면, 한-미-일을 잇는 삼각동맹관계를 형성하여 자연히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미국의 비관적인 분석가들이 예측하듯이)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면서 국력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에 노출되고 점차 종속되게 될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과 동맹이라서 당하는 설움(이라고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포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운신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증가하는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을 가까이 두되, 적들은 더 가까이 두어라.

- 마이클 코를레오네 by 마리오 푸조 -


우리가 일본과 정식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갖고 있어서 군사,외교적 사안에 대해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일본에게 채우는 일종의 '족쇄'가 되며, 그만큼 일본의 힘이 우리에게 덜 불리하게 행사되게 만들 수 있다.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란 그런 것이다.

물론 동맹으로 인한 '족쇄'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팽창주의를 걱정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팽창주의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우리나라와 일본 둘이서 나란히 족쇄를 차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더 이득인 셈이다.



여기서 첫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상황이 완전히 제로 섬 상태로 극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함부로 일본과 덥석 손을 잡는 것은 대중관계 악화로 인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 하는게 좋지 않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밑밥이라도 깔아둬야 하는 일이다.

두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이기 때문에 실행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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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란코프가 통찰한 것처럼 한국인에게 '반일'이란 거의 국가적 정체성에 준하는 무언가로 되어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반일주의는 물론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한국의 근대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성립했다. 또한 일본이 근대화, 제국주의화되었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를 꼽자면 한국이 일등이며, 물론 그 다음 자리는 중국이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주의가 똥을 싸놓고 간 동아시아/서태평양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반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일주의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어야 한다. 어떤 행동이 이해받을만하다고 해서 그 행동의 결과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알아서 회피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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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줄요약 추가]

1. 우리나라의 반일주의가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을 더러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이성적 언행 등을 타박하는 조선일보 해당 칼럼의 지적은 무의미하고 엉뚱한 것이다. (화물 숭배의 비유)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및 보통국가화는 기정사실이다.

3. (반일주의를 어떻게 세계각국에게 설득시킬지 고민하기보다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맞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자.

(이하 한일동맹론에 대한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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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死海文書 2013/11/16 19:00 # 답글

    두번째 문제가 확실히 난관이네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매국노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을지...
  • 파이어볼 2013/11/16 19:16 # 답글

    키아~ 명쾌하네. 슨상님 글 참 잘 쓰시네요. 설득되부렀어.
  • Allenait 2013/11/16 19:16 # 답글

    두 번째 문제가 정말 난관이네요..
  • 대공 2013/11/16 19:19 # 답글

    이러한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적으로는 거의 자살이기 때문에 실행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저 칼럼이 이해가 가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는데 그 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 Real 2013/11/16 19:58 # 답글

    말씀하신것에 우선 동감입니다. 그런데..미국이 일본에게 균형추의 일부를 단독으로 맡겼다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에게 양국에게 균형추를 넘기는걸 방안으로 보는게 아닌지요? 일본 단독으로 보고있다면 단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한국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압박 혹은 권유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시대의 기준에서라면 일본에게만 집중한 형국이 되었을지 모르고 일본이라는 단독국가에게 균형과 영향력 행사를 위한 지원을 했겠지만...

    현재 미국이 동아시아-태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게 있다면 단독국가에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행해왔던 것을 일부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에게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확대의 축이 될수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달 이유도 없을뿐더러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연합체제를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공헌을 할 이유도 없을테니까요.
  • 붕어 2013/11/16 22:42 # 삭제

    당연히 중국이 일본 한나라론 막을 세력이 아니니 당연하지요. 문젠 울나라가 국내적 문제를 내세우며 미국의 입장을 대놓고 무시하고 일본과 극한 대립을 추구하니 어쩔수 없이 일본위주로 가는 것뿐입니다. 실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긴밀하길 원하고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덤으로 일본은 얼마전 아베가 보듯 우리와 달리 계속 국제적 언론플레이 잘하고 있지요.
  • Real 2013/11/17 04:53 #

    현 박근혜 행정부가 극한대립을 추구한건 제가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베내각이 극한대립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것밖에는요. 물론 이명박 행정부의 말기에 있었던 덴노발언이 우익들의 자극을 부추긴건 분명 사실이고 이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던 아베가 그들 측근들과 함께 그것을 반격이랍시고 퍼부은건 사실인데.. 만약에 아베가 보수적 입장이더라도 일본 민주당 두 정부가 해왔던 대한국정책을 그대로 승계유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최소한 우경화문제에 대한 충돌은 있었을지 몰라도 마에하라 의원이 말한것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반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일상호방위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는 벌써 추진되고도 남았을 것이고요.(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벌써 덴노발언에 대한 한국쪽의 유감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을걸요?)

    하지만 아베정부는 들어서기전부터 안하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지금 한일협력을 추진하게끔의 명분을 안주고 있는 현 일본이 문제라고 봐야죠. 일본으로서는 덴노발언때문에 반격차원이랍시고 했다면 그건 미친짓한거고요.(사과를 받고 싶었다면 오히려 일본이 노부나가처럼 나와야했던게 아니라 도요토미처럼 나오고 난뒤에 해도 무방했다라는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베는 국제적인 협력의 언론플레이는 가장 한국이 부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움직일 명분은 전혀 주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는 결과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걸 냉정하게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는거겠죠.
  • 붕어 2013/11/30 13:52 # 삭제

    근데 지금 일본이 잘못했단 이야기 내용 자체가 일본이 우리와 미국을 갈라놓기 위한 고단수 외교이지요. 미국이 현실에 밀려 한일관계에 무관심하고 울나라의 반응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걸 이용해 지금의 한일관계를 망치는 대상이 한국인 것처럼 일본이 외부에 연출하고 있지요. 가만보면 망언을 하면서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단 소리를 반복하는 건 우리 들으라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분쟁에 책입 없단 플레이지요. 그냥 이명박대통령이 건들기 이전부터 반복됬던 걸 더 발전 시킨거고 지금 단순히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동남아시아 전략하에서 미국의 유일한 동맹이 되기위한 거대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울사정만 고집스럽게 반복해 봐야 일본이 예상하고 바로 원하는 바지요. 우리도 국민정서가 원치않지만 방법을 바꾸지 않음 일본에게 놀아나게 되겠지요. 잘못한 건 맞지요 그걸 넘어 그걸로 우리 뒷통수를 날리려는 더 더러운 수작이고 그거에 놀아나고 있단 것이 진짜 문제이에요.
  • 지나가던과객 2013/11/16 21:06 # 삭제 답글

    군사협력관계를 맺을려고 해도 저놈들이 툭하면 우리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니 정치가들이 힘이 있습니까? 표 안떨어질려면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수밖에요.
  • 앞서나가는 황제펭귄 2013/11/16 22:12 # 답글

    좋은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칼럼의 화물 숭배 덕분에 감화? 받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반일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이용되는 측면이 많아서 좀 더 차분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은 있지만 , 역시 그것을 위해서는 사과와 반성 등이 필요한 거같아요 물론 그런거 없이 세뇌나 선동으로도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 로보 2013/11/16 22:36 # 답글

    누가 이오공감좀 보내주길.
  • 로보 2013/11/16 22:39 # 답글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다소 감정적인것에 호소하면서도 '냉정', '이성', '합리'를 주문하고 있다면 이 칼럼이 그 덕목을 잘 보여주고 있군요.
  • 아방스트랏슈 2013/11/17 00:03 # 답글

    결국, 한국이 능동적으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글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위서가 2013/11/17 00:44 # 답글

    "우리가 일본과 정식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갖고 있어서 군사,외교적 사안에 대해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일본에게 채우는 일종의 '족쇄'가 되며, 그만큼 일본의 힘이 우리에게 덜 불리하게 행사되게 만들 수 있다.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란 그런 것이다."

    -> 글의 취지야 이해하겠지만, 이 대목에서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100년 전 사례로 보자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건
    같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저항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일본이 오히려 중국과 손을 잡아서 한반도를 다시 엿먹이는 경우, 그리고 (가능성이 적겠지만) 중국의 패권주의가 먹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때에는 어떡하지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냐 하면 아닙니다. 미국이 의수와 의족 역할을 해서 겨우 정상인 흉내내고 있는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협력관계라는 것도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일단 있다는 걸 전제하는데, 님의 경우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으면 견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즉,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안보협력관계가 가능할지 몰라도, 힘이 없는데 안보협력관계를 맺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한미 FTA를 우리나라에서 - 노무현 정권에서조차 서두른 게 일본의 이런 재무장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응딩이 빨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에 관한 것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내주면서 스테이크 홀더로 만들면서 사실상의 안보조약을 갱신했던 것이지요. 만약 이것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 적어도 우리가 결국 미국의 통상요구를 들어주는 이상, 굳이 일본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협력은 100년 전 일로 보자면 통수맞을 가능성이 지독히 높기 때문이죠. 핵심은 미국과 계속 손잡는 것이니까요.

    신랄하게 반론하면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중국과 안보협력을 하면 중국을 그럼 견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럼 오히려 친중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져버리죠. 게다가 이것이 지금은 실패한 걸로 드러난 햇볕정책 - 우리가 지원해주면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실패로 드러난 논리 아니었던가요?

    오히려 조선일보 등에서 얘기하는 저런 칼럼의 속내가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걸 읽어내야 할 겁니다(칼럼의 겉보기 주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무리수이입니다. 칼럼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이해관계자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유도해내느냐, 특히 조선일보사 같은 경우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간단히 말해서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일정한 친중노선을 견제하고 경고하는 쪽이지요. 그리고 과거 조선일보 전례로 보자면 저건 미국 공화당 쪽의 논리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읽지 않으면 "우리가 반일감정에만 빠져서 일본과의 현실적인 관계개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반성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에 저런 칼럼이 실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 미국이 아직 한국을 버릴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설봉 2013/11/17 02:49 #

    <미국 투자자들에게 내주면서> 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FTA 논란 당시 일각에서 제기되던 미국 특혜론과 비슷한 뉘앙스로 느껴지는군요.
  • 위서가 2013/11/17 10:55 #

    설봉 /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금융, 의료, 공공까지도 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못 까고 있는 것이지 방향성에서는 그렇죠.

    미국 특혜론이냐 하면 맞아요. 하지만 대신에 이렇게 해야 안보 등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계속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바꿔 말해서 글쓴 분의 일본과의 안보협력론이 취약한 이유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럼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없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답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일본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협력해주겠어요?
    그리고 그 협력 자체가 결국 또 다른 일본의 패권주의를 위한 포석이 되는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한미 FTA 떡밥 과거부터 유포해서 밀어붙이면서 금융, 통상 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면서 계속 들러붙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사실 노무현 때부터 한반도는 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를 공략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죠. 정치 논한다는 분들이 이런 걸 몰랐을 뿐이지.

    흔한 좌파정책으로 미국이 한국에 환멸을 느껴 버렸다? 무슨 라이트노벨입니까.
    미국은 그런 핑계 댈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대가를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김대중, 노무현 때 대북정책이야 미국과 반대방향으로 갔을지라도
    군비 증강이나 시장 개방에서는 미국 응딩이 충실히 빨아주었습니다.

    이글루스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쪽'으로만 현상을 보니까
    근거도 없고 그냥 미스터리 수준의, 전문적 용어로만 과학적인 척 하는
    음모론이 됩니다. 안보 문제를 언급할 때는 오히려 먼저 떠올려야할 건 항상 경제죠.
    유감스러운 사실은 그렇게 욕먹는 한국의 엘리트 관료들은 이런 걸 감안하며
    수십년 내다보면서 다 포석 짜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위 논객들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단 것입니다.

    위의 썰 계속 잇자면 조선일보가 주문하는 건 한국이 현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에 동조해주기를 거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이 미국 매파의 속내고). 거꾸로 말하면 동북아에서 한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일본의 저런 행보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단 얘기가 되어버리지요. 이렇게 보자면 한국이 왕따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본이 왕따가 되어버린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 등에서는 한국이 왕따국가가 되어간다고 거꾸로 얘기하면서 일본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이지요.괜히 중국의 시진핑이 맹박이 때와 달리 박근혜 정권에 호의적으로 구는 게 아닙니다.

    즉,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인데 조선일보 등에서는 우리가 왕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것이죠.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본에 협력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일본이 부탁할 처지인데도 말입니다. 칼자루가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일본에 협조해줘야한다, 반일감정을 넘어서야한다는 칼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 설봉 2013/11/17 12:55 #

    금융, 의료, 공공까지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공, 의료는 당시 의료민영화에 수도 가스 다 팔린다 어쩌고 하는 얘기가 횡행할 때 다 논파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공공, 의료 부분은 이미 최저 수준의 가격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층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이상 국내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고 싶은 게 아니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물론 적자 운영에 한계가 닥치면 동해에서 유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갈아엎어야 겠지요.

    서비스업 개방에 딱히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요. 금융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의료는 고령화로 인해 지금 같은 상태는 계속 될 수 없다고 보고, 공공은 글쎄요?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111107_%EA%B3%B5%EA%B3%B5%EC%A0%95%EC%B1%85_%EB%B0%B0%EB%84%88%EA%B4%91%EA%B3%A0.pdf
  • 위서가 2013/11/17 14:31 #

    한미 FTA에 대한 오해를 푼다는 시리즈로 괴담이라고 하지만 그건 곧이 들을 것이 아닙니다. 님이 링크하신 그 문건의 경우도 상당수가 '유보'인데, 이건 국회에서 관련 법률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미국과 흥정할 수 있는 떡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논파되었다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화이트나 블랙이 아닌 그레이 영역이라서요.

    예컨대 의료의 경우 의료민영화만 하더라도 '오해다' 뭐다라고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 등에서 적자 감수하고도 대형병원 운영하고 특히 삼성생명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모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예비단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가 아니라 이미 거의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로스쿨의 경우도 이게 미국식과 맞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고 실제로 무리수가 많다고 했지만 결국 통과된 것이나, 종편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상할 게 없지만 이게 통과되기 전만 하더라도 정말 가능할까 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사실 금융영역은 노통 시절에 부동산 폭등에 외국인 투기자본도 이미 들어와있었다라는 걸로 설명 끝입니다.

    대기업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가 왜 없느냐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 많은 수익이 결국 투자자들 - 특히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서죠. 뭐 그만큼 투자해준 것이니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FTA만 하면 전부 다 전면개방하고 우리가 외국인의 노예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는 분명 괴담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개방할 건 개방하고 비효율적인 공공영역 줄이고 민자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거하신 항목의 각론의 각론 하나만 실행해도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의료민영화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파급효과는 찬성, 반대 어느 쪽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런 FTA 추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제로섬으로 갈 것인지 상호윈윈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로 미국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얻는 것도 많지만요.

    맹박이 때 세계경제 어렵다고 해도 한국경제가 그나마 선방한 건 일베식으로 말하면 갓카 덕분이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국내유입자본 덕분입니다. 그럼 그 자본이 왜 들어왔을지 생각해본다면? 좋게 말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 자본은 늘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라는 그레이 영역에 먼저 들어와서 과실을 먼저 따먹을 준비를 하고, 열리지 않으면 과일나무를 후려패서라도 결실을 맺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것과 더불어서 미국 무기 구입해주는 걸로도 우리는 '안보'를 AS 서비스로 보장받고 있는 것입죠. 그러니 일본과 굳이 협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화딱지날 수 밖에 없는 게 한국이 먼저 미국에게 후장 내밀고 개방해줄 건 다 해주니까 미국이 독도나 위안부 등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압박해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통 때 미국이 독도 가지고 한국 갖고 논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 설봉 2013/11/17 14:42 #

    글쎄요. 로스쿨, 종편은 대부분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고.

    금융 개방이나 반쪽짜리 노동시장 유연화는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IMF의 요구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막장의 부동산, OECD 선두를 달리는 식료품 물가 상승률, 사교육 등등으로 대다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인데, 그나마 최소한으로 그걸 버텨주고 있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공공시설과 의료수가제의 경우 이걸 전면적으로 갈아엎는 건 정권을 그대로 갖다바칠 생각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영화의 여왕이라는 대처 총리도 영국의 의료보험은 건들지 못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률 통과→공공 복지의 급속한 악화가 이어지면, 그게 의료보험이나 공공재라면, 이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살 행위인데요. 모 왼쪽 분들 주장대로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다 종미사대주의자들이 아닌 이상에야...


    음... 다시 보니 위서가 님은 전체적인 맥락을 짚으셨는데 제가 한미 FTA 체결 당시 공기업, 의료 괴담이 하도 횡행하는 데 질려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모양입니다. 일본, 미국 관련해서는 제가 무지하니 뭐라 코멘트를 달지는 못 하겠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점진적으로 민자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는 데는 물론 찬성입니다.

  • 위서가 2013/11/17 14:49 #

    종편의 경우 이것은 신문, 방송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기업의 시장 지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문, 지상파 겸업 불가능했는데 이게 가능하니까요. 즉, 종편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방송의 공공성을 그만큼 낮추는 대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자살행위라하는 건 영국이라면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는 싸우지만 시장개방의 대의에는 충실한 한국의 두 정당으로서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현재 한국 헌법에 규정된 경제 조항이겠죠.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이것이 한미 FTA가 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면 개방을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숭미사대주의자라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이들이 그들이고, 어떻게 해야 별 저항없이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국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도 꽤 신중히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 설봉 2013/11/17 14:56 #

    종편에 대한 대부분 국민들의 이해는 아마 "방송 채널 수가 늘어난다"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면 위서가 님은 (최대의 경우. 뭐 가치판단을 제외하지요) 의료보험, 공기업의 전면 민영화로 국민 불만이 폭발했을 때도 당시 야당이 시장개방의 대의를 위해 그 흐름에 탑승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히 민주당의 경우 DJ, MH 이후로 탈탈 털리면서 완전히 反시장주의 쪽으로 노선을 선회한 듯한데요.
  • 위서가 2013/11/17 15:02 #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여당야당이지 밤 되면 다 룸쌀롱가서 형님아우하고 노는 관계 -_-
    야당도 반대하는 척 하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놓고 결국 찬성합니다.

    반시장주의는 친노운동권에서나 그런 것이고 그냥 마지막 발악일 뿐이죠.
  • 설봉 2013/11/17 15:03 #

    위서가 님의 예측이 맞다면 우리나라의 야당이라는 존재는 정권탈취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지금 제 시각으로 보이는 한국의 두 거대정당은 보수/진보로서 최소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고 있으나,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며 정권에 대한 욕심만은 세계 어느 정당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듯하니, 제 생각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룸쌀롱 가서 형 아우 하고 놀아도 결국 국회의원 의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친노가 지금 민주당 주류인데요.

    P.S - 두 거대정당이 그렇게 시장친화적이라면 지극히 경직된 노동시장은 당장 손 안 보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대공 2013/11/17 15:11 #

    그러고보니 저 위에서 sky樂님도 일본을 제어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미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최근 일본이 외교관계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거든요. 덕분에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다만 100년전때 일본한테 먹힌건 어설프게 짱깨하고 러시아 애들 편 들었다 먹힌만큼 반대로 협력관계인 이상 일본이 위협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만...
  • 위서가 2013/11/17 15:44 #

    설봉 / 지금 민주당은 안철수 정당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방선거 가보면서 구체적으로 딜할 때 나오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노 애들 하는 데로 가다간 호남도 빼앗기기 좋은지라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달린 댓글에 답해보자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시위도 지금 드러난 건 "일부 선동세력"의 작품.
    그리고 그 선동세력이 바로 민주당 혹은 통진당 쪽과 상명하복 관계로 연결됐다는 것.
    야당이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 때는 시위 가능성이 거의 없죠. 통진당 쪽 애들이 난리칠지 몰라도 별 관심도 못 끌 것이고.

    의원들은 다 자리보전에나 관심있을 뿐입니다.

    대공 / 100년 전에 어차피 일본은 우리를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정한론이 그냥 음모론이 아니죠. "지금은 곤란하다" 수준으로 기각했을 뿐이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고 대륙진출 교두보인 걸요. 해방 안 되었으면 황거도 용인으로 옮길 계획이었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사실 전면 지배한 적은 몽골 빼고는 없습니다. 청이야 여진족이었고. 북쪽의 유목민족을 중국으로 보기는 여러모로 곤란하죠. 그러나 일본은 무려 두차례나 침공해왔고 그 둘 다 중국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일본도 미국에 의해 임시적으로 거세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성기를 재부착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못 하면 과거 제국주의 시절로 돌아갈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의 협력론은 천황찬양론자 안중근이 뿅갔던 이토 히로부미의 원조 동양평화론의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것도 눈여겨보아야죠. 을사늑약 이전에 포텐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엘리트들이 일본에게 속았던 게 일본 주도로 백인(주로 러시아)들의 침략을 몰아내고 동양평화를 이룩하자는 데 선동되어서입니다. 여담이지만 안중근은 죽을 때까지도 일본 천황을 믿고 있었죠(...) 지금은 그 백인(러시아)이 황인(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 설봉 2013/11/17 16:14 #

    1. 민주당이 어떻게 잘 대처할지는 아직 미지수죠. 친노에 끌려다니다가 개발살 날 수도 있을 테고. 거기에 민주당 세력을 대부분 흡수해서 거대 야당으로 자라난 안철수 신당이 내건 기치("진보적 자유주의" 운운...)을 보면 이쪽도 시장주의랑은 거리가 멀지 말입니다.

    2. 그러니까, 그 "통과시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요. 첫째. 시장주의적 정책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준인 경우, 이는 정권 교체 내지는 여소야대를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고. 둘째.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 反시장주의 성향이 여당 지지자들에 비해 강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백 그라운드인 시민단체(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은 어쩌고요? 기존의 민주-통진당 계열이 싹 갈려나간다고 시민단체도 그대로 없어지지는 않잖습니까? 결국 자기 지지층을 잃는 자충숩니다.

    "시장개방에 있어 다 똑같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세계의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들과 달리 "시장개방" 네 글자 앞에 서면 모든 정치적 논리가 마비되고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까? 도통 이해할 수가...

    3. 설령 그렇게 여야가 짝짜쿵해서 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해도, 광우병 같이 아직 직접 체감되지 않은(뇌에 구멍 뚫려서 죽은 사망자들이 FTA 체결 이전부터 속출한 건 아니잖습니까?) 것과 단독 강행 내지는 여야 합의로 통과 이후 명백히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의 상승을 동일시 할 수 있을지. 경제 미비와 물가 폭등, 부가세 신설에 반발하여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혹시 제가 모르는 제3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 위서가 2013/11/17 16:34 #

    설봉 /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전제해야할 건, 지금 젊은층들은 보수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선거성향도 이제는 진보 자처하는 쪽이 마이너스 먹고 들어가야합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할 망정 보수주의는 이제 누구나 자처해요.

    1. 안철수 지지층은 강남좌파 쪽입니다.
    즉, 입으로만 진보지 실생활에서는 계급주의를 고수하는 쪽이고,
    정서적으로 새누리를 싫어하지 실제 이익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시장주의 공공연히 외치는 곳은 통진당 빼고는 없습니다.
    민주당조차도 서민과 중도 강조할 뿐.

    2. 그게 실제로는 반향이 크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국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이고 적어도 미국 주도의 시장개방은
    재벌 등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재벌이 소수의 그 회장님과 가족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하청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중이란 추상적 존재이지 이런 구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그 시장개방이 집값 유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기에(왜냐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때 집값이 상승한 핵심요인 중 하나) 사람들은 실제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즉, 포장만 잘 한다면야 충분히 관철시킵니다. 로스쿨도 질좋고 저렴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건 - 과거보다는 좀 줄었지만 - 대미수출 비중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단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주고 있는 데다가 먹고사는 데 있어서 대미수출 비중이 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공업분야에서는 우리가 이득을 보지만, 대신 농업 분야는 손해를 보고 있고, 여기서는 농촌 쪽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사실 소용없지만) 항상 미국 뜻대로 가는 건 아니죠.

    3.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매경 쪽은 의료시장에 대해서 의사들의 원격진료 반대를 비판하면서 의료 산업화를 하는 게 더욱 질좋은 의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부마항쟁 같은 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관철하는 그런 일은 피하려 합니다. 간접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죠. 즉, 일반인들은 공부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에게 부담이 더 부가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 합니다. 그걸 알아챈다고 해도 이미 늦었을 때죠.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 규칙들을 일반인들이 다 챙겨볼까요?
    자구 하나하나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지만 그건 꽤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개혁이니 서민이니 하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4. 이건 제가 덧붙입니다만. 결국 여든 야든 의원들은 대개 귀족들입니다. 겉으로만 으르렁대지 실제로 중요한 이해관계에서는 서로 짜고 치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족들도 서로 파가 있고 왕따시키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요. 특히 한국은 상원과 하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계급이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철의 삼각동맹 이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번 의원이 된 이상은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가능한 기업인, 고위 공무원, 교수들과 척질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높은 자리 올라가려면 미국 쪽의 인준(?)도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미국에 유학가는 게 설마 진짜로 공부만 하려고 간다고 믿는 사람은 없지요. 인맥 단단히 구축하고 조언듣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개인 소신을 앞세워서 반미적인 걸 외친다거나 FTA에 반대한다거나 하는 건 정말 한번 하고 끝낼 생각이거나 깡이 좋거나 혹은 통진당 계열 밖에는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단맛 보고 나면 또 하고 싶을 건데 소신 따위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도 일본처럼 2세 정치인 시대가 이미 프롤로그는 시작되었는데 말입니다.

  • Marina 2013/11/17 09:14 # 답글

    명쾌하게 풀어놓았네. 좋은 글.
  • 지나가다 2013/11/17 12:34 # 삭제 답글

    멍청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비유를 쓰길 좋아한다는 것일 게다. 그 결과 원래부터 논리적이지 않았던 글이 더더욱 난해해진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싶은 건지.
  • 웃기는 사람이네 2013/11/17 14:43 # 삭제 답글

    그러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감정적인 민족주의로 인해서 멍청하게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합리주의적인 보통국가로 인정받는 데 반해 우리는 감정적인 반일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고치자는 거 아녀.
    병신같은 컬럼이라고 해놓았으니 우리는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으로 국가 이미지를 해치거나 외교적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는 한마디도 없고 결국 저 칼럼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저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만 대부분.
    진화론 드립도 웃김 ㅋㅋㅋㅋ 도킨스 책 좀 읽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진화생물학이나 인류학의 대가라도 된 줄 아나?
    이글루스에는 이런 쓰레기들밖에 없나?
  • 대공 2013/11/17 15:17 #

    흑백논리 감사염. 반일감정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호의받지 못하는게 아니라 반일감정보다 일본이 주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호의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뭘...
  • 炎帝 2013/11/17 18:05 # 답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는 사적인 감정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진주만 테러라는 원한이 있는 나라임에도(2차대전 당시 장군들중엔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로 만들어버리겠다' 고 말한 자들도 있었고 대규모 공격으로 일본을 석기시대급으로 만드는 작전을 내놓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잠재적 테러범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내 일본계를 집단 격리시킨적도 있다 들었고 아무튼 당시 반일감정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관계등의 이유로 일본을 남겨놔야 할 필요가 생기자 감정을 한쪽으로 밀어넣는 냉정함을 보여준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부시 정권을 비롯한 공화당 정권의 삽질이나 자국 중심의 외교등이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전 아직도 국제정세를 이끌어갈 나라로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나츠메 2013/11/18 21:14 # 답글

    "그러므로 질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보통국가'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by shaind

    국제외교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안보권에 대한 사안을 숙고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정의 엣센스인 '반일주의 청산'을 궤변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반일과 증오가 현존한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대외정책은 국민이나 관료의 ism에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더욱이 화물숭배(Cargo Cult)와 어떻게든 엮어서 글 하나 쓰고 싶었는 지 모르겠으나, 저 원주민 섬은 국제사회에 '대응 불가능'한 '낙오지'란 점에서 정 반대의 속성을 지닌 한국의 비유가 될 수 없음. 대상의 조응도가 서로 낮은 비유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 동글동글 바다코끼리 2013/11/21 16:23 # 답글

    한국이 일본의 최대의 피해자이며, 중국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독특의 생각이며, 세계적인 공감은 얻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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